음주운전 3회 재범 구속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사례

음주운전 3회 재범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회복과 가족 부양 책임, 기존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도로상 시설물 파손 및 현장 이탈 정황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 위 소방시설을 충격해 파손하였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종 전력과 사고 후 정황을 무겁게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재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물적 피해와 현장 이탈 정황, 수사 단계 구속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져 양형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소방시설 수리비 변제, 가족 부양 책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반복된 전력만으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실형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다만 피해 회복, 과거 전력과의 간격, 생활환경,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방향을 정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